2010년04월10일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- 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그 계고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.
- ②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,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- ④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 이미 대집행 요건이 충족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라도 대집행계고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결합될 수는 없다.
(정답률: 84%)
문제 해설
정답은 "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,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"입니다.
이유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집행계고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대집행계고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이유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집행계고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대집행계고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